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심판 재결의 역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이르거나 그보다 높으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해당해요.

0.03% 이상이면서 0.08%에는 미치지 않는 구간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구분돼요.

다만 이 농도 구분은 처분의 종류를 가리키고,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별도로 필요해요.

농도 기준이 알려주는 범위

생활법령 안내는 운전 중 음주운전을 면허취소 사유와 면허정지 사유의 하나로 각각 제시해요.

취소 기준은 0.08% 이상, 정지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이에요.

따라서 이 기준으로는 어떤 처분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농도 구분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 유형과 불복 절차는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행정심판 재결의 역할과 한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원문은 이를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로 설명해요.

즉 재결은 소송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단계이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아니에요.

또한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 설명만으로 개별 처분이 취소되거나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처분의 적법성이나 사건 결과는 이 기준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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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권익구제 수단으로 안내돼요. 행정소송에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다루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이 있어야 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관련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이는 자료에 적힌 신청 기한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