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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펜스 영장, 위치정보 취득 판단과 영장 요건은 별개로 봐야 할까?

지오펜스 영장은 장소와 시간에서 출발해 불특정 다수의 위치정보로 수사 대상을 찾는 방식이에요. Chatrie 판결은 위치정보 취득을 수색으로 보면서도 다단계 영장의 요건 충족 여부는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지오펜스 영장은 특정 용의자를 먼저 지목하는 대신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를 정하고, 그 범위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살펴 수사 대상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논문이 소개한 미국 Chatrie 판결은 정밀하고 포괄적인 위치정보를 정부가 취득하는 행위를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으로 판단했지만, 다단계 영장 자체가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정하지 않았어요.

수색의 출발점이 달라요

수색의 전통적 형태는 수사에 앞서 확인된 피의자나 압수할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요.

반면 지오펜스 영장은 장소와 시간에 해당하는 위치정보의 집합에서 수사 대상을 거꾸로 찾아요.

그래서 논문은 이를 ‘역방향 수색’이라고 설명해요.

이 차이는 위치정보 취득 판단의 의미를 이해할 때 중요해요.

지오펜스 방식은 애초에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의 정보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영장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Chatrie 판결이 판단한 것과 남긴 것

논문에 따르면 Chatrie 판결은 위치정보가 짧은 기간에 걸쳐 있거나 기술기업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밀하고 포괄적인 위치정보의 정부 취득이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이 아니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용자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다단계 지오펜스 영장이 상당한 이유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환송심에서 더 심리하도록 했어요.

따라서 ‘위치정보 취득이 수색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그 영장이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해요.

이 내용은 미국 판결과 논문이 다룬 맥락에 한정돼요.

관련 사이트: 송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 서비스가 켜져 있으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나요?

논문이 소개한 판결은 서비스를 활성화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위치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Chatrie 판결은 다단계 영장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확정했나요?

아니요. 영장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와 특정성 여부는 최종 판단에서 빠졌고, 환송된 사건에서 추가 심리가 이어지게 됐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