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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부수처분, 무엇이 선고될 수 있고 면제될 수도 있을까?

원문은 형사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각 조치의 상한과 법원의 면제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서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요. 다만 원문은 이를 모든 사건에 반드시 부과한다고 설명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세 가지 조치와 상한

원문에 적힌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10년 이내예요. 수강·이수명령은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500시간 이내로 제시돼요.

공개·고지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른 조치로 언급돼 있지만, 원문에는 그 기간이나 별도의 시간 상한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이 상한은 원문이 소개한 범위이지,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지 알려주는 기준은 아니에요. 따라서 ‘선고될 수 있다’는 설명을 각 조치가 자동으로 함께 붙는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

원문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즉, 가능한 조치가 있다는 점과 반드시 선고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해요.

다만 어떤 사정이 면제 사유가 되는지, 개별 사건에서 어느 조치가 선고될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취업제한은 최대 몇 년으로 기재돼 있나요?

원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을 10년 이내라고 안내해요. 이는 원문에 제시된 상한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 기간을 뜻하지는 않아요.

수강·이수명령과 공개·고지명령에도 상한이 있나요?

수강·이수명령은 원문에 500시간 이내로 기재돼 있어요. 공개·고지명령도 선고될 수 있는 조치로 소개되지만, 원문에는 그 기간이나 시간 상한이 적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