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변경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법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를 보면 제정·개정이 기록된 시점과 각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표기만으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날짜와 번호가 주는 단서

연혁은 법령의 변경 이력을 날짜와 법령 번호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 국세징수법 시행령 자료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이 기재돼 있고, 이후 개정에도 각각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붙어 있어요.

직업안정법 자료 역시 전문개정 및 후속 개정의 날짜와 법률 번호를 나열해요.

이 정보는 여러 개정 기록 가운데 어느 항목을 살펴보는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정 날짜의 법령 기록을 찾거나, 연혁에 표시된 변경의 순서를 파악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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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표기만으로 알기 어려운 점

날짜와 번호는 개정이 기록된 시점과 식별 정보를 나타내지만, 각 조항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까지 담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연혁만 읽고 조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는 어떤 문구가 추가·삭제됐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개별 조항의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고 싶다면 연혁 표기와 해당 조문의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연혁은 변경 기록을 찾는 단서이고, 실제 규정의 내용은 조문에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령 번호를 보면 개정 내용도 알 수 있나요?

번호는 연혁에 있는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예요. 번호만으로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개정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 수 있나요?

날짜는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보여줘요. 그 표기만으로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조문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