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신청, 조정중재원이 맡는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을 맡아요.

의료분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감정 업무가 기관의 역할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결론과는 달라요.

감정과 조정,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중재원의 업무에는 감정뿐 아니라 조정·중재와 상담도 함께 들어가요.

따라서 감정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해하기보다,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해요.

자료는 이 업무의 범위를 안내하지만, 감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조정 신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는 신청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사건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이 기관의 업무 소개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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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과 사건의 결론은 구분해요

가령 의료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거나 상대방의 책임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신청 가능 여부와 개별 분쟁의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감정을 맡는다는 설명도 기관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감정을 맡는다는 것은 과실을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감정은 조정중재원이 맡는 업무 가운데 하나예요.

그 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의료사고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료분쟁 당사자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당사자뿐 아니라 그 대리인도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자격에 관한 안내와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참고 자료

•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