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예외 유형은 어떻게 다를까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의 기본 첨부서류와 특정 신청 유형에 적용되는 별도 서류를 구분해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요.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함께 붙여야 하지만,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다른 첨부 기준을 따라요.
이 내용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적혀 있어요.
기본 신청에서 확인할 서류
일반적인 신청에서는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역할을 나눠 보면 돼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이고, 함께 내는 자료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과 취급계획서예요. 조문은 신청서와 첨부자료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신청서만 준비하면 된다고 이해하기보다, 신청자의 자격을 보여주는 자료와 취급계획서까지 기본 구성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격 증명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해당 신청인의 상황과 관련 규정을 살펴야 해요.
예외는 첨부자료가 달라지는 경우예요
예외 조항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급승인을 신청할 때 적용돼요.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제4조는 기본 첨부자료 대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붙이도록 정해요.
핵심 차이는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첨부자료예요.
예외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기본 서류만 일괄 준비하면 조문의 구분을 놓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까지 별도 서류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요.
해당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첨부 기준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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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기본 신청에서는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와 취급계획서가 신청서에 더해져요. 두 자료는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제4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외 유형도 기본 서류를 함께 내나요?
제4조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별도로 정해요.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