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제시된 한외마약의 범위와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 및 의료용 아편 제제의 요건
시행규칙 제2조는 주사제를 제외하고, 제제 유형에 따라 성분 함량과 1회 용량, 배합 조건을 함께 정해요. 코데인 계열과 의료용 아편 제제의 기준을 살펴봐요.
시행규칙 제2조에서 한외마약으로 정하는 것은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마약 제제예요.
다만 주사제 제제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분의 이름이나 함량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제제 유형별 조건을 함께 제시해요.
아래 수치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조문에 적힌 기준이에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는 조건을 함께 봐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과 그 염류는 염기 기준으로 함량을 따져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의 함량은 염기 기준으로 계산해요.
일반 제제는 100그램을 기준으로 1그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수제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한도가 적용돼요. 코데인 계열은 한 번 복용하는 양이 염기 기준 20밀리그램을 넘지 않아야 해요.
디히드로코데인 계열에 적용되는 1회 용량 상한은 염기 기준 10밀리그램이에요.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도 세 종류 이상 배합되어야 하므로, 함량 기준만 충족한다고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용 아편 제제의 기준
의료용 아편 제제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함량 기준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의료용 아편과 동일한 양의 토근을 배합해야 해요.
코데인 계열의 조건과 달리, 이 항목은 조문에서 토근의 배합량을 별도로 명시해요.
조문은 이 두 유형 외에도 디펜옥시레이트·디펜옥신 제제의 1회 용량과 아트로핀설페이트 함량 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시험용 시약을 열거해요. 따라서 기준을 대조할 때는 먼저 해당 제제가 조문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그 유형에 적힌 조건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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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이면 한외마약인가요?
그 조건만으로는 부족해요. 1회 용량 한도와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 세 종류 이상 배합 조건도 함께 충족하는지 봐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는 함량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정해진 함량 이하인지와 함께,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