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안 뒤 3개월과 채무 초과를 안 뒤 3개월, 무엇이 다를까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상속 승인·포기 선택 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및 조건을 나눠 살펴봐요.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고르는 3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일정한 조건 아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해요.
두 기한은 출발점도 적용되는 상황도 달라요. 아래 내용은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현행법의 내용이에요.
먼저 적용되는 선택 기간
제안이유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기간에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첫 번째 3개월은 상속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하는 기간이에요.
이때 말하는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해요. 채무 초과를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첫 기한의 출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정승인은 이 기본 선택 기간과 구별되는 조건부 규정으로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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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조건과 기산점이 달라요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앞선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와 관련돼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두 기간을 단순히 ‘상속 뒤 3개월’로 묶어 이해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어요.
하나는 상속개시를 안 뒤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요건 아래 채무 초과를 뒤늦게 안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기한이에요.
채무 초과를 늦게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를 안 뒤 3개월 동안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안이유는 정해진 3개월 안에 적극적인 선택 없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고 설명해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그 사실을 앞선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이때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