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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2024년 발의안의 제안과 당시 법의 구분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법에 따른 잠정조치와 새로 추가하려 한 상담위탁을 구별해 설명해요. 청구와 명령의 조건, 상담위탁을 제안한 배경도 함께 살펴봐요.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서 잠정조치는 당시 법에 정해진 대응 수단이고, 상담위탁은 그 법에 없어 개정안으로 추가하려 한 내용이에요. 이 구분은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일부개정안의 설명에 해당해요.

당시 법의 내용과 발의안의 제안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명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열거된 조치에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방법이 포함돼요.

이는 선택 가능한 조치의 종류를 제시한 것이지, 재발 우려가 있으면 모두 내려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다고 밝혀요.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규정의 공백으로 제시됐어요

개정안은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상담위탁이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제안이유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통해 행위자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발의안은 상담위탁을 이미 가능한 잠정조치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잠정조치에 새 항목으로 더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목적은 재범과 보복범죄 예방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발의안의 제안 취지이며,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법률에 반영됐는지를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스토킹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열거된 잠정조치가 모두 내려지나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혀요.

열거된 항목은 가능한 조치의 종류예요.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법에 있던 잠정조치였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에서 이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