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며, 피해자는 별도로 어떤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폭행 사건은 상해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의 형사절차상 의미가 달라져요. 합의가 되지 않아도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폭행 사건은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여부를 처분해요.
합의의 효과와 사건의 최종 처리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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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아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
상대방과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구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방식이고,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예요. 다만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끝나나요?
아니요.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