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확인이 먼저, 신청처는 재산 종류로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신청처를 정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단계에서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대상을 알아보는 단계이고, 실제 집행은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으로 진행해요. 이행권고결정이 있다고 해서 피고 소유가 아닌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확인하는 점이 중요해요.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물건이 놓인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신청처예요.

신청처를 찾을 때는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이에요.

자동차 소재지 관할 법원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 곳으로 사례에 제시돼요.

채권과 은행 예금의 경우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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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의 설명이에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뒤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재산 종류에 맞는 신청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문의는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할 수 있다고 사례는 덧붙여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재산관계명시를 청구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관할 법원에 내야 해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의 서류 안내와는 구분돼요.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어떻게 집행 대상을 정하나요?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과 실제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해야 해요.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채권·예금은 각각 신청처 기준이 다르므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등을 살펴 절차를 이어가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