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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201901호(2024년 발의)의 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잠정조치의 청구·결정 구조와, 당시 법에 없다고 지적된 상담위탁을 구분해 살펴봐요.

의안 제2201901호가 2024년 발의 당시 제안이유에서 짚은 차이는,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잠정조치와 당시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상담위탁의 구분이에요.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잠정조치는 청구와 결정이 나뉘어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적힌 조치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내용을 열거해요.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조치를 각각 설명한 것이므로, 열거된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함께 내려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관련 사이트: 스토킹변호사

상담위탁은 당시 법의 조치가 아니라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어요

같은 제안이유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해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제안했어요.

따라서 이 문서에서 상담위탁은 기존 잠정조치의 하나가 아니라, 발의안이 새로 더하려던 내용으로 구별돼요.

이 내용은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가 당시 법을 설명하고 개정 취지를 밝힌 대목이에요. 발의안의 설명만으로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법 조문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지나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해요.

열거는 가능한 조치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며, 모두를 한꺼번에 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법에 있던 잠정조치였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당시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자는 개정 필요성을 밝혀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