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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과 두 심의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불이행과 두 기준 중 하나의 충족이 심의의 전제이며, 공개 여부는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돼요.

양육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 공개 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정해진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다만 이 요건은 심의를 위한 기준이지, 자동 공개를 뜻하지는 않아요.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 둘 중 하나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두 번째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단순히 미지급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와 그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기간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여기서 ‘3기 이상’은 안내에 적힌 표현이며, 자료는 별도의 계산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심의 대상과 공개 결정은 달라요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명단에 곧바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의결을 맡는 곳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공개 여부가 결정돼요.

이 절차가 금액·횟수 기준과 실제 공개 사이에 놓인 별도의 단계예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는 공개 결정이 난 경우에 한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올라가요. 자료에 기재된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공개 정보와 기간은 안내에 적힌 내용이며, 모든 미지급 사례에 동일하게 명단 공개가 이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주소나 근무지도 공개 항목에 들어가나요?

네.

안내된 항목에는 주소 또는 근무지가 포함돼요.

이 밖에도 성명, 나이, 직업,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공개 정보로 제시돼 있어요.

3천만원 기준은 어떤 금액을 가리키나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을 말해요. 이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한 기준이며,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 기준으로 제시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