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증거를 모으다 고소됐다면, 목적과 실제 행동을 나눠 상담해야

소송에 쓸 증거를 찾으려던 사정은 상담에서 설명할 배경이지만, 그 목적만으로 실제 행동의 법적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던 한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여러 차례 붙이려다 발각돼 형사고소를 당했고, 상담에서는 그 행위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어요.

목적과 행동은 각각 살펴봐요

증거가 필요했던 이유는 왜 그런 행동을 생각하게 됐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상담에서는 그 배경에만 머물지 않고,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려 한 실제 시도와 상대방에게 발각돼 고소로 이어진 경위도 함께 살펴봐요.

소송을 준비했다는 사실과 증거를 얻기 위해 취한 행동은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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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상담에서 행위의 배경과 실제 행동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해당 업무사례 하나만으로 다른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최종 처분을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와 고소에 이른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에서 짚을 내용

사례의 의뢰인은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찾던 중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발각됐어요. 상담은 증거 수집을 생각한 경위와 실제 부착 시도,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황을 함께 살펴보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따라서 상담에서는 ‘소송을 위한 일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어떤 소송을 준비했는지, 증거를 찾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실제로 무엇을 시도했으며 어떤 경위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나눠 전달하는 편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설명은 소개된 사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일반 사건의 처벌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증거를 얻으려던 목적만으로 실제 행동의 쟁점이 없어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도 증거를 찾으려던 배경과 별도로 위치추적장치 부착 시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했어요.

상담에서는 어떤 사실을 나눠 설명하면 되나요?

소송을 준비한 배경, 증거를 모으려 한 이유, 실제로 한 행동, 상대방에게 발각된 경위와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면 돼요. 사례에 나온 검토 내용을 다른 사건의 결론으로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