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할 때 선택의 근거와 절차상 효과는 무엇인가요?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다르며, 성립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바탕은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함이에요.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별도 절차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출발점은 서로 달라요.
선택의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법은 이 방식을 허용하지만, 선택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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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에서 달라지는 점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에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 절차에서는 법 제63조가 적용돼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중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기간을 살필 때는 사적 절차를 선택한 날과 해당 조정 또는 중재를 실제로 개시한 날을 구분해야 해요.
이 방식의 제한도 함께 봐야 해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라는 선택 근거가 필요하고,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해요.
또 조정과 중재의 기간 규정은 같지 않아요.
다만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법이 정한 효과는 성립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단지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과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이나 중재는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나요?
이 조항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해결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 근거가 갖춰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기간의 기준일은 절차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조정은 개시일이 조정기간의 출발점이고, 중재는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셉니다.
먼저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와 해당 절차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