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겨냥한 소송, 예방 법률에 필요한 기준과 보호 범위
전략적 봉쇄소송의 예방 법률은 개념과 적용 범위,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다루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논문은 제안해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위축시키려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가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에요. 이를 예방하는 법률은 어떤 행위와 절차를 다룰지 분명히 정하고,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한 압박도 보호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2026년 논문은 제안해요.
제도의 장점은 공적 사안에 참여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대응을 다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련 법률에 소송 초기의 각하·기각 절차와 피고의 소송비용 청구 규정이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들 법률은 민사소송에만 적용된다고 논문은 비교해요.
보호를 넓히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논문은 예방 법률이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저자의 제안이에요.
국내 현황에 관해 논문은 SLAPP을 다루는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공적 비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서술해요. 이는 논문이 다룬 시점의 설명이며, 개별 법률의 현재 시행 여부나 사건별 판단을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목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예방 법률은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논문은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그래야 제도가 다루려는 범위를 법률에 담을 수 있어요.
형사소송도 보호 범위에 포함해야 하나요?
저자는 민사소송에 한정하지 말고 형사소송까지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해요. 이는 향후 법률의 방향에 관한 의견이지, 모든 형사소송을 SLAPP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